한정승인을 완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특히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유튜브 친한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헬프미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정승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부풀리기가 없거든요.
변호사를 선택할 때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 배정됐는지, 효과는 어떤지 확인하면 유능한 법률대리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물론 법적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아버지 연금 관련 반환일시금을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날인한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여야 함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배당할 금액을 두고 협의가 쉽지 않거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환가해야 하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한정승인을 개인회생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승인은 경우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변제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신고되어야 하므로 채무의 존재 여부, 변제 여부 등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은 압류나 담보 없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상속재산의 투자 가치를 믿고 한정승인의 도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상속재산처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등 망인 재산을 지급받는 것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망인 상속재산의 수령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흔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함)과 부산개인회생 소극재산(부채를 말함)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 각 재산의 내용과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하는 자료, 즉 채권자의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개인파산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한정승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정승인에는 위 그림과 같이 부산개인파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소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